2014.04.10 17:48
1. 제안이유
농촌용수 구역에 대한 장기 및 연차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용수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·관리를 하고자 함.
2. 주요골자
가. 목적과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나. 농촌용수구역 운영계획 수립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, 제4조)
다.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제6조)
라.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, 제8조)
마.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)
바.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규정 (안 제18조)
사. 용수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경우 공고 규정 (안 제19조)
아. 농촌용수구역 안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(안 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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